“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 있다”
서울시의회 142회 임시회 시정질의
지역내일
2003-05-21
(수정 2003-05-21 오후 4:42:25)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첫째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정체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분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 세분화 적용시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강북지역 노후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적용시기 유권해석 상 법정기한의 연기 등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경(한나라·동작3) 의원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 거주지역을 많이 배정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임주(한나라·강남3)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과 관련한 독점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 서울지하철공사의 전동차 36량 발주계약은 1개 업체만 참여해 가격을 높게 입찰해 두 번 유찰됐다. 결국 발주금액보다 32억원이 높은 가격에 계약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업체가 없다면 향후 5년간 3000여억원의 차량구입비가 추가된다. 입찰시 실력있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 개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한나라·양천4) 의원은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확보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정체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분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 세분화 적용시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강북지역 노후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적용시기 유권해석 상 법정기한의 연기 등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경(한나라·동작3) 의원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 거주지역을 많이 배정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임주(한나라·강남3)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과 관련한 독점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 서울지하철공사의 전동차 36량 발주계약은 1개 업체만 참여해 가격을 높게 입찰해 두 번 유찰됐다. 결국 발주금액보다 32억원이 높은 가격에 계약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업체가 없다면 향후 5년간 3000여억원의 차량구입비가 추가된다. 입찰시 실력있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 개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한나라·양천4) 의원은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확보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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