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도 넘었다’

소시모, 토지 시세차익이 가격 상승 원인 … 도곡동 재건축아파트 18평형 4억원

지역내일 2003-04-24 (수정 2003-04-24 오전 7:36:22)
서울시 재건축아파트의 땅 값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가 발표한 서울시 4차 동시분양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아파트의 땅값이 많게는 3배 이상 부풀려져 일반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도곡동 1차 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가 땅값을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3년후 입주 시점의 감정가로 계산해 분양가를 높이는 편법을 사용해왔다”며 “정부는 현행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재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527 제1차 재건축아파트 3002가구를 비롯한 총 10개 단지 4364가구로 이중 13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곡동 1차 재건축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공급평형 기준 44평형이 1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월계동 인덕재건축아파트 24평형이 66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곡동 1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모든 평형에서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도곡동 재건축아파트가 토지 취득가와 행정용역비, 조합추진비 등 여러항목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전용면적 18평 아파트가 4억원에 분양되는 등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거품이 드러난만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시모는 입주시기가 두 달 연기된데 따른 비용으로 40여억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의 과도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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