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22개업종 지정계열화 폐지
대·중소기업 수평적 관계 강화위해 … 하반기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3-04-21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계열화제도가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윤진식 장관과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및 협력활동지원센터 설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등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아래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등으로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미흡한데다 중소기업보호제도 위주의 협력관계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협의회는 산업의 IT활용도 제고,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발전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이달중 이라크 재건 및 중동 플랜트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윤진식 장관과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및 협력활동지원센터 설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등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아래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등으로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미흡한데다 중소기업보호제도 위주의 협력관계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협의회는 산업의 IT활용도 제고,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발전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이달중 이라크 재건 및 중동 플랜트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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