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재신청 단지 재건축 어려워진다
서울시, 재건축지도 강화 … 은마·개포주공 등 영향
지역내일
2003-04-20
앞으로 한번이라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에서 반려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안전진단 재신청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없는 한 종전 평가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진단이 통과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는 지난해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무난히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6%로 종전보다 10배이상 급증했다”며 “각 자치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안전진단 등 모든 재건축절차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진단(예비안전진단 포함) 실시 예정인 아파트단지는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개나리6차, 은마아파트(이상 강남구), 둔촌주공, 길동진흥아파트(이상 강동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권한을 넘기면서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시에서 담당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업무를 구청에 넘기면 재건축 남발이 재현될 수 있다”며 안전진단 평가단 위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평가를 구청에 이양하기로 한 것에 대해 72%의 네티즌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에서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결과 8개월동안 156건중 36건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도 37건을 검토해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반려조치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안전진단평가단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했지만 25개 자치구중 중구와 송파 구 등 9개 자치구는 여전히 시에 안전진단 평가를 위임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아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재건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서울시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안전진단 재신청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없는 한 종전 평가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진단이 통과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는 지난해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무난히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6%로 종전보다 10배이상 급증했다”며 “각 자치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안전진단 등 모든 재건축절차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진단(예비안전진단 포함) 실시 예정인 아파트단지는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개나리6차, 은마아파트(이상 강남구), 둔촌주공, 길동진흥아파트(이상 강동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권한을 넘기면서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시에서 담당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업무를 구청에 넘기면 재건축 남발이 재현될 수 있다”며 안전진단 평가단 위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평가를 구청에 이양하기로 한 것에 대해 72%의 네티즌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에서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결과 8개월동안 156건중 36건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도 37건을 검토해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반려조치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안전진단평가단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했지만 25개 자치구중 중구와 송파 구 등 9개 자치구는 여전히 시에 안전진단 평가를 위임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아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재건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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