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침공, 의외의 변수 많다

미 지상군 고전하면 경제불황 닥쳐

지역내일 2003-03-19 (수정 2003-03-19 오후 5:30:25)
20일 오전 10시 이후 단행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지적했다.
우선 개전 초기 대규모 공습에 이어 투입될 미 지상군이 이라크공화국 수비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불황국면에 빠지고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본토에서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전쟁은 아랍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침공에 나서는 상황에서 만나게 될 여러 장벽도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선제침공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이라크에 진입한 미군이 국제법상 금지된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야만 한다. 여기에 미군 병력과 이라크 민간인들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유적과 문화재, 천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공세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사태를 마무리하면 이라크침공을 둘러싼 서방진영의 분열이 해소되고 이라크 재건의 길이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평화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유가를 안정시켜 자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P통신은 “만일의 사태”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공습착수 직후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를 이용,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 91년 걸프전때처럼 유전지대에 불을 지를 가능성, 민간인 희생자를 극대화하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 시가전을 유도하는 전술로 대응할 가능성 등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전략기획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이들이 미국을 해방자로 볼지 점령자로 인식할지, 이에 따라 미국을 도우려할 지 적대적 태도를 취할 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내의 전쟁전략가들은 후세인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로 이스라엘이나 미군을 공격하거나 겨자가스, 신경가스, 탄저균 등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라크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건설된 댐들을 폭파해 홍수사태를 유도, 미 지상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방해할 가능성이다.
여기에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창설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터키군이 이라크 북쪽으로부터 진격해 들어와 양측간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 경우 미군은 이라크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설사 미국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해도 동맹국들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돼 대외교역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이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또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다른 강대국들이 뒤따르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긴장고조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체첸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서거나 핵보유국인 인도가 파키스탄에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중국이 대만에 선제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한 우려다.
부시 행정부의 현재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재정적자에 돌입한 미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 하원 군축위원회 소속 아이크 셸턴 의원(민주당·미주리주)은 18일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따르는 장기적 차원의 경제·군사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턴 의원은 유엔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은 20만명 규모의 점령군 주둔비를 부담해야 하고 매년 200억달러의 전후복구 및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쟁계획이 차질을 빚게되면 증시는 요동을 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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