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이라크전이 임박함에 따라 1·2·3 단계 등 전쟁 단계별 수립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전쟁 발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쟁발발시 금융시장 안정반, 에너지수급대책반, 해외진출 건설사 지원반, 수출업체 지원 및 원자재 수급대책반 등 4개 대책반을 통해 비상계획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등 신규 보증한도를 당초 계획했던 37조원보다 확대해 기업들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쟁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거나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등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까지 검토중이다. 만일 시중자금이 경색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또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대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수출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의 융자기간 연장과 수출환 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해 주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비상 대책을 수립,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내 유가의 추가 인상과 관련해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차량 10부제 강제 실시, 심야 영화관 및 찜질방 골프장 스키장 대중목욕탕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제한송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만일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을 제한공급 할 방침이다.
또 관련된 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국내 원유도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화학업계의 국제수지방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유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면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 발동,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석유·가스·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등 대책을 선별시행키로 했다.
특히 사재기나 소비재 부당 가격 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 분야에서는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되면,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를 기울일 방침이다.

/ 산업팀 lee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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