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불가판정을 받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예비심사가 17일 실시됐고, 그 결과가 바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강남의 부동산 개발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 통과여부는 이달말 열린 강남구청의 안전진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 ‘강남속의 강남’ 은마아파트 = 안전진단이란 기존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절차로 관할 구청에서 판단한다. 먼저 육안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예비심사임에도 이에 주목하는 것은 육안심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정밀검사도 통과한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안전진단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제 안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보다는 재건축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는 실제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오는 7월까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통과의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웬만한 국책사업 능가하는 규모 = 부동산 경기 과열의 한 복판에 강남이 있고 그 강남의 한복판에 은마아파트가 있어, 이곳의 재건축이 허용되면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아파트 값이 일시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주변 집값도 덩달아 폭등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자 단기간에 무려 1억5000만원이나 집값이 올라, 집을 미리 팔았던 한 주부가 ‘배가 아파’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즉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재건축이 실시되면 또 웬만한 국책사업을 능가하는 수 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도곡동 ‘타워 팰리스’를 압도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정치적 판단에 따른 안전진단 = 따라서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이지만 그 과정에 서울시는 물론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불가판정에 대해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부동산값이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차원에서 개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재건축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다 통과되는 것을 이 지역만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가진 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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