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지금 우리들의 고민(장명국 2003.02.)
지역내일
2003-02-03
지금 우리들의 고민
장명국 발행인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경제는 이제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자동차 부품, 건설, 공작기계, 조선, 석유화학 등도 5년 후면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사회주의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으며 노동의 유연화도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상당히 불안․초조해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잘 결합하고, 경쟁력 없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IT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의 기반 없는 단순한 서비스업은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못한다. 또 IT 경기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내부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대만경제에서 보아왔다.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버려왔던 벌을 지금 받고 있다. 제조업도 경쟁력이 없다고 버린다면 몇 년 후 우리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고, 실업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경제의 현황 이외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자본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사라진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2000년부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7%를 넘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특히 2001년 한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두명이 결혼해 두명은커녕 1.3명만 낳는다는 뜻이다. 또 2000년 평균 수명은 75.9세로 평균수명 증가율도 OECD국가 중 1위이다.
노령화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대신 재정 및 사회적 부담을 늘여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국가의 부는 ꡐ노동생산성ꡑ과 ꡐ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의 비율ꡑ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도 나프타를 만들었고, 유럽은 EU를 만들어 시장을 넓히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시장을 넓혀야 한다. 바로 북쪽이다.
북쪽 사람들에게는 우리 남쪽과 합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 남쪽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둘 다 좋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국부가 늘어난다.
이런 간단한 일을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외세와 기존 정치가들 때문이다.
이제 우리 한국경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북한도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그러니 남북한은 무조건 경제협력과 긴장완화를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남북의 기득권자들은 과거에 연연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개혁이 바로 이 문제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민, 특히 압도적 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성공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지지를 받는다. 꼼수를 쓰면 그 후과가 심대하다. 특히 제1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떼를 몰고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한발 앞선 기업인이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정 회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싹 씻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북 현금 지원 문제는 나라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총론에서는 옳지만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덮으려고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거짓말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를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책임을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장명국 발행인
장명국 발행인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경제는 이제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자동차 부품, 건설, 공작기계, 조선, 석유화학 등도 5년 후면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사회주의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으며 노동의 유연화도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상당히 불안․초조해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잘 결합하고, 경쟁력 없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IT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의 기반 없는 단순한 서비스업은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못한다. 또 IT 경기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내부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대만경제에서 보아왔다.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버려왔던 벌을 지금 받고 있다. 제조업도 경쟁력이 없다고 버린다면 몇 년 후 우리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고, 실업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경제의 현황 이외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자본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사라진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2000년부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7%를 넘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특히 2001년 한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두명이 결혼해 두명은커녕 1.3명만 낳는다는 뜻이다. 또 2000년 평균 수명은 75.9세로 평균수명 증가율도 OECD국가 중 1위이다.
노령화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대신 재정 및 사회적 부담을 늘여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국가의 부는 ꡐ노동생산성ꡑ과 ꡐ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의 비율ꡑ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도 나프타를 만들었고, 유럽은 EU를 만들어 시장을 넓히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시장을 넓혀야 한다. 바로 북쪽이다.
북쪽 사람들에게는 우리 남쪽과 합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 남쪽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둘 다 좋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국부가 늘어난다.
이런 간단한 일을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외세와 기존 정치가들 때문이다.
이제 우리 한국경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북한도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그러니 남북한은 무조건 경제협력과 긴장완화를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남북의 기득권자들은 과거에 연연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개혁이 바로 이 문제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민, 특히 압도적 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성공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지지를 받는다. 꼼수를 쓰면 그 후과가 심대하다. 특히 제1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떼를 몰고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한발 앞선 기업인이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정 회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싹 씻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북 현금 지원 문제는 나라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총론에서는 옳지만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덮으려고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거짓말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도 이 문제를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책임을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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