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7500명 증원
인수위 ‘삶의 질’ 보고회… 노인국 신설·기초생활보장자 확대
지역내일
2003-01-22
(수정 2003-01-22 오후 4:38:02)
새 정부의 ‘국민참여 복지’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제5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국정보고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장관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며 “국민생활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국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대도시 보건지소 확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밀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 72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통합 인터넷 포털과 전화서비스(1004)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보건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 434개를 신설하고, 농어촌보건소는 시설과 인력 장비가 보강된다.
전국민복지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320만명)까지 확대하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을 확대한다. 무허가시설 입소나나 쪽방 거주자, 노숙자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노인복지국을 신설하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83만명)에 대한 간병과 목욕 서비스도 제공된다.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가 도입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지원되는 한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장관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며 “국민생활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국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대도시 보건지소 확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밀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 72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통합 인터넷 포털과 전화서비스(1004)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보건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 434개를 신설하고, 농어촌보건소는 시설과 인력 장비가 보강된다.
전국민복지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320만명)까지 확대하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을 확대한다. 무허가시설 입소나나 쪽방 거주자, 노숙자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노인복지국을 신설하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83만명)에 대한 간병과 목욕 서비스도 제공된다.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가 도입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지원되는 한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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