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를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내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건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계획대고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동북아 R&D(연구 및 개발) 허브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을 위해 12개 워크아웃 업체를 연내에 정상화하거나 워크아웃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통합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업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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