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세 폐지 등 획기적 내용
미 경기부양책 발표 … “부시 재선용” 비판도 일어
지역내일
2003-01-08
(수정 2003-01-10 오후 2:48:50)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대규모 세금감면으로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촉진시켜 미국경제회복을 가속화시키겠다는 10년간 6740억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식 발표하고 새 연방의회 개회일부터 격렬한 감세 논쟁에 돌입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108차 연방의회 개회일에 맞춰 시카고 소재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일주일전 계획보다 2배이상 늘어난 10년간 6740억달러를 투입, 올 한해만해도 9200만명의 미국 납세자 1인당 1083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는 등 대규모 세금감면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미국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210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이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2003년 한해동안 9200만명의 모든 납세자들이 1인당 평균 1083달러를, 자녀 2명을 두고 맞벌이로 한해 3만9000달러를 버는 통상적인 미국가정에선 올한해 평균 110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측은 이와함께 4600만 결혼부부는 평균 1716달러를, 자녀를 두고 있는 3400만 가정은 평균 1473달러, 1300만 노년층 납세자는 1384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1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배당세 전면폐지, 증시 10% 상승=부시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가장 큰 논란을 사고 있는 주식배당세 전면폐지에 대해 “이는 이중 과세로 투자에 걸림돌이 돼 미국경제에도 좋지 않으며 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불공평한 세제”라고 지적하고 “이중과세 철폐와 자본투자촉진을 위해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부양책 규모의 절반인 10년간 3640억달러를 투입할 주식이익배당세 폐지로 주식투자자 3500만명이상이 감세혜택을 보고 침체장을 면치 못해온 뉴욕증시를 10%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백악관측은 예상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하향 신속완료=부시 대통령은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감세안에서 단계별로 하향토록 돼 있는 개인소득세율 하향을 2006년 시행일정분까지 올해로 모두 앞당겨 완료 하겠다고 제안했다. 승인되면 2003년 1월1일자로 소급돼 개인소득세율이 38.6%는 35%로 35%는 33%로, 30%는 28%로, 27%는 25%로 일시에 내려가게 되며 기본납세층 10% 계층은 현행 연소득 6000달러에서 1000달러 높아진 7000달러 소득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부양자녀혜택 인상, 결혼벌금 즉각 폐지=부시안에선 이와함께 부양자녀에 대해 세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자녀 1인당 현행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해에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맞벌이부부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물려 이른바 결혼벌금으로 불리고 있는 매리지 페널티도 올해로 앞당겨 전면 폐지토록 하고 있다.
◇기업 신규투자 세제혜택=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규 설비와 자본투자에 대해선 2만5000달러까지 비용처리할수 있게 해주는 인센티브 세제혜택 방안도 들어 있다.
◇실업수당 연장=새 경기 부양책에는 감세안이외에도 지난 12월 28일 종료된 13주일간의 실업수당 제공을 재연장, 장기실업자 75만명에게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 재정지원=뿐만아니라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에게 연방정부에서 2년간 36억달러,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하되 재고용 어카운트를 신설, 실업자들에게 1인당 3000 달러씩 제공함으로써 재취업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 재선용 비판=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안이자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여성 정당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부시경기부양책은 미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단기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장기적으론 연방재정적자만 심화시킬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부양책은 또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해묵은 논쟁뿐 아니라 전체의 절반을 쏟아 부을 주식배당세 폐지로 증시부양효과는 예상되나 실질적인 소비증가로 즉각 이어질지 불투명해, 경기부양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고 재선용이라는 논란까지 사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부시 대통령이 이날 108차 연방의회 개회일에 맞춰 시카고 소재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일주일전 계획보다 2배이상 늘어난 10년간 6740억달러를 투입, 올 한해만해도 9200만명의 미국 납세자 1인당 1083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는 등 대규모 세금감면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미국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210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이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2003년 한해동안 9200만명의 모든 납세자들이 1인당 평균 1083달러를, 자녀 2명을 두고 맞벌이로 한해 3만9000달러를 버는 통상적인 미국가정에선 올한해 평균 110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측은 이와함께 4600만 결혼부부는 평균 1716달러를, 자녀를 두고 있는 3400만 가정은 평균 1473달러, 1300만 노년층 납세자는 1384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1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배당세 전면폐지, 증시 10% 상승=부시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가장 큰 논란을 사고 있는 주식배당세 전면폐지에 대해 “이는 이중 과세로 투자에 걸림돌이 돼 미국경제에도 좋지 않으며 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불공평한 세제”라고 지적하고 “이중과세 철폐와 자본투자촉진을 위해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부양책 규모의 절반인 10년간 3640억달러를 투입할 주식이익배당세 폐지로 주식투자자 3500만명이상이 감세혜택을 보고 침체장을 면치 못해온 뉴욕증시를 10%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백악관측은 예상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율하향 신속완료=부시 대통령은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감세안에서 단계별로 하향토록 돼 있는 개인소득세율 하향을 2006년 시행일정분까지 올해로 모두 앞당겨 완료 하겠다고 제안했다. 승인되면 2003년 1월1일자로 소급돼 개인소득세율이 38.6%는 35%로 35%는 33%로, 30%는 28%로, 27%는 25%로 일시에 내려가게 되며 기본납세층 10% 계층은 현행 연소득 6000달러에서 1000달러 높아진 7000달러 소득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부양자녀혜택 인상, 결혼벌금 즉각 폐지=부시안에선 이와함께 부양자녀에 대해 세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자녀 1인당 현행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해에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맞벌이부부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물려 이른바 결혼벌금으로 불리고 있는 매리지 페널티도 올해로 앞당겨 전면 폐지토록 하고 있다.
◇기업 신규투자 세제혜택=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규 설비와 자본투자에 대해선 2만5000달러까지 비용처리할수 있게 해주는 인센티브 세제혜택 방안도 들어 있다.
◇실업수당 연장=새 경기 부양책에는 감세안이외에도 지난 12월 28일 종료된 13주일간의 실업수당 제공을 재연장, 장기실업자 75만명에게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 재정지원=뿐만아니라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에게 연방정부에서 2년간 36억달러,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하되 재고용 어카운트를 신설, 실업자들에게 1인당 3000 달러씩 제공함으로써 재취업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 재선용 비판=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안이자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여성 정당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부시경기부양책은 미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단기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장기적으론 연방재정적자만 심화시킬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부양책은 또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해묵은 논쟁뿐 아니라 전체의 절반을 쏟아 부을 주식배당세 폐지로 증시부양효과는 예상되나 실질적인 소비증가로 즉각 이어질지 불투명해, 경기부양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고 재선용이라는 논란까지 사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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