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여성정책 전망
지역내일
2002-12-31
김대중 정부가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보육 등 여성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승․강화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며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내년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약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채용목표제를 현재의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등도 포함했다.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는 30%, 비례대표는 5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방안과 여성공무원 20% 달성을 위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노 당선자는 호주제 페지와 가족간호 휴가제의 도입,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 등 양성평등한 가족정책도 약속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와 양성평등적인 예산제도의 도입, 여성부의 강화,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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