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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