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적인 여건과 1차 구조조정기간의 경제 여건에 비해 해외경제 등 일부부분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는 26일 대우증권 신후식 연구위원 등이 밝힌 ‘구조조
정이 국내 경제 및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밝혀졌다.

◇해외여건 악화=보고서에 따르면 2차 주조조정 전후의 해외경제가 1차 구조조정 전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IMF이후 국내경제와 주식시장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미국 경
제와 미국 주가가 조정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9%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동기간 중 9%가 떨어졌다.
또 금리 인상 및 주가 하락으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 후 배럴당 13달
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유가가 현재는 배럴당 3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
수출과 국내경기 회복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 가격이 최근 약간 회복세이지만 크게 하락세이
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 및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다.

◇자금 경색 우려감=대우증권은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 정책은 경제체질과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보약효과’가 있는 반면 구조조정 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
을 감당하지 못하면 경제체질과 경쟁력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독약효과’도 함께 갖고 있
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체질과 경쟁력이 비례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반면 구조조정의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감당할
힘이 커야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은 실업증가, 성장둔화, 일시적인 신용경색 심화, 노사관계 악
화 및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흑자, 우량기업마저도 연쇄적으로 도산될 가능
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가격 하락(특히 부동산 가격은 장기 침체 가능성)으로 금융 기관과 가계의 부실이
크게 늘어 내수 경기가 가속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은 일시적으로 경기
를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는 구조조정이 오히려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켜 외자 유입이 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증권은 따라서 “구조조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 관행 및 의식의 개선,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 마련 및 간소화, 자산거래 비용의 대폭적인 인하 등
도 있어야만 된다”고 밝혔다.

◇안전망 미흡=대우증권은 또한 금융권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부 및 공공부문들도 같
은 강도로 구조조정을 하여야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구조조정 과정(98년~99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틀은 어
느 정도 마련되었다. 2차 구조조정 정책은 1차 구조조정 정책에 비하여 부작용이 상대적으
로 적을 것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차 구조조정 시에
는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로 실업대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 하에서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1차 구조조정 때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를 점차 축소시켜야 할 상황이다. 재정의 건전화 정책으로 실업지원 대책이 상대적
으로 미흡할 것이다. 2001년중 예산안을 보면 공공근로 등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
액된 세출소요 등이 삭당히 삭감되었다.
또한 1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벤처기업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고용창출과 새로운 성장 원천으
로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벤처기업들의 위기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여타 산업에
서의 고용창출 여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대우증권은 “이처럼 해외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2단계 구조조정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해외여건 악화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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