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는 최근 미국월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와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당초 2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50여명이 참석했다. 50여명은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갔다. 이처럼 많은 투자가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추진해 왔던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당부했다.

-우리정부의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은 북한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공여국인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국가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IMF·WB(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IMF가 내년도 연차총회에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토록 요청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신의주 특구지정 등 최근 북한의 개방정책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우방국가들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산업과 시장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해 우리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세제·금융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가속화 될 것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위해 우선 인천공항·부산신항 및 광양항 확충과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산·광양항 배후부지의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 법을 근거로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동해선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계를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망은 무엇인가.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남북한간 철도연결 △한반도종단철도와 TSR의 궤간차이 해결 △대륙횡단철도의 통과국가들과 컨테이너 운송 및 요금정산 등을 위한 국제운송협정(SMPS, SMG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졸이상 고급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산업을 비롯한 장기취업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육아·가사부담으로 취업이 제한된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 보육료 자율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미국의 이라크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대책은.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수급상황에 따라 세금인하 등 세제조치와 비축유 방출(107일) 등 안정대책을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상시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1130만 배벌 상당의 공동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 등 다른 산유국과도 추가로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증시침체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불안감과 미국 등 세계증시의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측에 기인됐다. 대증요법식의 단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업연금제도의 조기도입·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등 장기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시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개인 빚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부대책은
가계대출억제책(2.25, 5.22)에 따라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 이후 다시 확대됐다.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자 관리실태 등 특별점검을 실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데 우리경제만 잘나갈 수 없다. 우리경제는 내수시장이 냉각되는게 걱정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제가 혼미한 상황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대외의존도 완화·고용과 성장동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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