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 거듭나야”

서청원 대표 국회연설서 반부패 등 6대 과제 제시

지역내일 2002-10-08 (수정 2002-10-09 오후 4:42:48)
서청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5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한나라당 집권에 대비한 청사진 제시가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서 대표는 이날 “앞으로 5년이 우리의 21세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서 대표는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가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세 기관의 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공개추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채용과 승진 임금 교육훈련 등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우대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혼가족을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개선과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교욱재정을 GDP의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북한은 이제 군사우선 노선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당도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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