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에 예외두면 실패
환부 도려내듯 수뇌부 비리 밝혀야
지역내일
2000-11-23
(수정 2000-11-23 오전 8:56:05)
정부는 21일에 총리 주재로 사정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기강 확립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확립했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을 상대로 탈세 등 비리 수사가 본
격화 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 대처하
는 한편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사정의 골격은 정부의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작업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 모든 사정기관이 총 동원돼 이루
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과 노동분야도 개혁의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확대 진행한다는 방침
이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
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사정의 주요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정부산하단체
및 공기업, 금융기관임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되어있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사이에는 중 하위직만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벌써부터 복지부동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사정기관 수뇌부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사정기관 하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서울지검의 한 직원은 “목청 높여 떠들어댄다고 갑자기 사정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감사원의 모 국장도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
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확립했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을 상대로 탈세 등 비리 수사가 본
격화 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 대처하
는 한편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사정의 골격은 정부의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작업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 모든 사정기관이 총 동원돼 이루
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과 노동분야도 개혁의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확대 진행한다는 방침
이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
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사정의 주요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정부산하단체
및 공기업, 금융기관임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되어있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사이에는 중 하위직만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벌써부터 복지부동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사정기관 수뇌부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사정기관 하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서울지검의 한 직원은 “목청 높여 떠들어댄다고 갑자기 사정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감사원의 모 국장도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
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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