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 주최로 대선후보초청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당초 유력주자 모두를 초청 남북정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상 제한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만이 참여했다. 양후보의 연설문을 요약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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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핵 흥정대상 될 수 없어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4일 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북한 스스로 서명한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한 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대북현금지원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핵개발 자금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며“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매사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힌 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화는 모두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그간 주장해 왔던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희망포럼에서 밝힌 3대 원칙, 5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평화정책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다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문제 반드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적 대결구도 조속 해소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획기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이 담겨있다.

◇ 노,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속 추진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추진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북한핵개발 사태로 인해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 핵개발의 즉각 중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듯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 후 다음 단계인 포괄적 타결로 나가야한다”고 포괄적 타결을 제안했다.
또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며 “대북 경협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강연에서 변함없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만일 대선에서 냉전희구세력이 힘을 얻어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며 “한국 국내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화해협력정책의 기조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5원칙과 6대과제’를 제시했다. △신뢰우선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이라는 6대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 손태복 정재철 기자 css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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