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건물관리실태 부실
재난위험 D급이하 25개교 40동 … 미등기 건물 145건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30 오후 3:29:47)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D급이하 건물이 25개교 40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기를 받지 않은채 사용중인 건물이 모두 145건이나 되는 등 학교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홍우(성동1·한나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6404동 가운데 붕괴위험도가 가장 높은 안전등급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장훈고등학교 후관동과 덕일전자공고 2·3동 등 2개교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7곳 등 모두 23개 학교 37개 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초·중·고등학교건물 가운데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건물도 221동이나 됐으며 전체의 절반가량인 3043동이 건축된지 20년이 넘는 건물이었다.
이에 대해 최홍우 의원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을 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위험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위험등급 D급이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준공검사 승인 이후 받아야 하는 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1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등기건물은 부지내 사유지, 서울시소유지 등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미등기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건축, 개보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물건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오래된 학교건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것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오래된 학교 양성화사업을 벌이면서 등기를 안한 경우와 소규모 증축, 개보수 등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준공검사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미등기 건물중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홍우(성동1·한나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6404동 가운데 붕괴위험도가 가장 높은 안전등급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장훈고등학교 후관동과 덕일전자공고 2·3동 등 2개교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7곳 등 모두 23개 학교 37개 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초·중·고등학교건물 가운데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건물도 221동이나 됐으며 전체의 절반가량인 3043동이 건축된지 20년이 넘는 건물이었다.
이에 대해 최홍우 의원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을 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위험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위험등급 D급이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준공검사 승인 이후 받아야 하는 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1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등기건물은 부지내 사유지, 서울시소유지 등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미등기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건축, 개보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물건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오래된 학교건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것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오래된 학교 양성화사업을 벌이면서 등기를 안한 경우와 소규모 증축, 개보수 등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준공검사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미등기 건물중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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