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지역내일
2002-09-17
한나라당 이상배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17일 선거전략회의에서 “지난 4년간 36번의 주택정책이 바뀌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억제, 분양권전매계약 폐지와 부활 등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본부장은 “착공때 시행된 정책이 준공때 전혀 딴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98년 5월 22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부활시켰고 △1998년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마구잡이개발 종합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를 강화했고 △1999년 2월 8일 분양권전매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2년 9월 2일 분양권전매제도를 다시 부활했고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과 2000년 11월 11일 건설투자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방안과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에서는 다시 이를 규제했고 △1999년 4월 15일 건설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가 2001년 8월 17일 이를 다시 강화했고 △2001년 1월 10일과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해 수요를 진작시켰다가 2001년 7월 28일 집값·전셋값 급등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억제했고 △1998년 6월 15일과 8월 14일, 1999년 5월 8일과 2000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청약자격을 완화했다가 2002년 9월 2일과 4일에는 이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선대위원장도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정권이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해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부본부장은 “착공때 시행된 정책이 준공때 전혀 딴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98년 5월 22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부활시켰고 △1998년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마구잡이개발 종합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를 강화했고 △1999년 2월 8일 분양권전매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2년 9월 2일 분양권전매제도를 다시 부활했고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과 2000년 11월 11일 건설투자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방안과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에서는 다시 이를 규제했고 △1999년 4월 15일 건설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가 2001년 8월 17일 이를 다시 강화했고 △2001년 1월 10일과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해 수요를 진작시켰다가 2001년 7월 28일 집값·전셋값 급등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억제했고 △1998년 6월 15일과 8월 14일, 1999년 5월 8일과 2000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청약자격을 완화했다가 2002년 9월 2일과 4일에는 이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선대위원장도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정권이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해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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