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을 미끼로 직접 대가를 요구하는 ‘단도직입 방식’,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손을 쓰도록 감사자료를 요
구하는 ‘쓰리쿠션 방식’, 보도자료에 문제사항을 슬쩍 끼워넣어 겁을 주는 ‘틀니식 수법’, 문제가 된 사
항을 다시 거론해 대가를 요구하는 ‘무임승차 방식’ ….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열거한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갖 백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없이 재벌기업의 사주를 국감 증인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가
로 모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패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백색부패, 일상화된 단계의 회색부패, 구조화 단계로 접어든 흑색부패로 나누기
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일상화된 흑색부패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악성단계가
되면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며 죄의식없이 진행된다.
택시운전기사 나 모(60)씨는 “우리 사회의 부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며 “모두가 도둑놈들”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흑색부패가 사회에 만연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엄청난 경제외적 비용이 소비된다.
부패 유형을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촌지형 뇌물형 우회압력형 직접투자형 사후보장형 등 백태를 드러낸다.
개별적 부패사례는 촌지에서 뇌물로, 역사적으로는 단순 뇌물에서 우회압력형 사후보장형 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수법은 우회압력형의 대표적 표본이다.
◇촌지형 = 촌지는 작은 성의의 표시인가 아니면 뇌물의 한 형태인가. 이 두 개의 애매한 간극에서 한국형
부패가 싹튼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받다보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거액의 뇌물수수도 거리낌 없어지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이다. 촌지형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품에서부터 명절 생일 등을 빙자한 선물
제공, 룸 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의표시가 해당한다.
명절에 모 장관집에 선물 행렬이 줄을 섰다든지, 파출소에 돈을 거둬줬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어색하지 않
다.
촌지는 죄의식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촌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촌지는 점점 커져 뇌물형에 다가가게 된다. 사실 룸 살롱이나 골프 접대는 소요되는
액수나 비정상성으로 볼 때 뇌물성 촌지라 할 수 있다.
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은 “연말에 떡값이나 하라고 500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며 500만원을 촌지의
범주에 넣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선물값이나 식사비의 한계가 분명하다.
애매함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고 있다.
◇뇌물형 = 부패의 대명사는 대가성을 띤 금품 등을 수수하는 뇌물형이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려 5조원 가령을 특혜로 대출을 받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뇌물을 사
용하여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장관과 2명의 은행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IMF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
로 작용했다.
뇌물은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오면서 액수가 커져왔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대통
령이 직접 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직접 챙겨 절정을 이뤘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정치부패사는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전개돼 왔다.
◇직접투자형 = 우회적인 뇌물로 각종 개발정보나 주식정보를 제공,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힘있는 정치인에게 주식투자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코
스닥 상장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 사설펀드의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의 가입설에 그토록 국민들이 관심을 보
인 것도 부패와 연관이 있다. 유력인사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대가로 해당 주식의 상승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주식정보가 90년대 이후의 유행이라면, 그 이전에는 부동산개발 정보가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용인에 내로라하는 사회지도층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부패에서 찾으며 분
노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몇배씩의 돈을 튀길 수 있었다.
◇사후보장형 = 당장 뇌물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재임중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로비를 위해 자신
의 직무와 연관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월 15일 국민은행에 취업한 금감원 김
모 전 부원장은 불과 3일전에 국민은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공직자윤
리위는 원칙없이 유관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라든가 96년 이양호 장관 군수특보를 하던 기아자동차 안 모 전무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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