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지역내일 2002-09-04
“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환경단체 ‘수도권 도시 연담화’ 우려 제기

환경정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 “경기도가 추진중인 남서울프로젝트는 수도권 과밀억제노력을 포기한 공식선언”이라며 “청계산 인근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해당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계획중인 4개의 신도시 중간에 청계산이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하며 30여년을 지내왔던 주민들의 삶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현재 수도권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건축, 신규개발 등 대규모 택지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똑같은 이유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김홍철 팀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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