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정부 9일 부동산투기대책회의 … 재건축요건 강화
지역내일
2002-08-08
(수정 2002-08-09 오후 1:57:47)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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