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자금 출처조사 검토
불량조합·시공사, 공정거래위와 국세청에 통보
지역내일
2002-08-05
(수정 2002-08-06 오후 1:34:30)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통화량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7~9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고 다행히 9월1일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돼 주택공급량도 다소 늘게 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1주일간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도 “잠실, 청담, 도곡, 암사, 명일, 반포, 화곡 등 주요 저밀도 지역에 재건축계획이 잡힌 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재건축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악덕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건축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관련법규나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재건축을 허위로 꾸민 불량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승인에 앞서 밝아야 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승인을 내줄 때 허가 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종호 기자 dan3004@naeil.com
민주당은 4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통화량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7~9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고 다행히 9월1일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돼 주택공급량도 다소 늘게 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1주일간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도 “잠실, 청담, 도곡, 암사, 명일, 반포, 화곡 등 주요 저밀도 지역에 재건축계획이 잡힌 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재건축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악덕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건축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관련법규나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재건축을 허위로 꾸민 불량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승인에 앞서 밝아야 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승인을 내줄 때 허가 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종호 기자 dan3004@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