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실무접촉 후 남북관계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일련의 합의를 이뤄냈다. 남과 북은 서해교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 아래 ‘4·5 공동보도문’ 이행과 이산가족상봉 실현 및 제14차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갈래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해교전으로 교착됐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통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해서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남측의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재설정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교적 북측에 호의적인 김대중 정부와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의 현 정부와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두면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남측의 현 정부와 관계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는 관계개선 돌파구
둘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확보차원에서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통한 급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 이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유지 차원의 문제로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지도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이 금강산 실무접촉에 전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 공동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가 나서도 별수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언에 함께 서명한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놓아야 ‘통일지도자’로서의 김 위원장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은 경제재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남북관계 원상회복 노력 그리고 북-미대화 의지 표명 및 북-일대화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계점에 달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신사고’에 입각한 계획경제의 개선과 대외관계 확장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임금·물가인상 등 하부단위의 ‘창발성’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계획경제 개선 조치를 통한 자구노력과 변화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강성부흥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급진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교섭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재건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와의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남북관계 원상회복은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근거를 마련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대북 식량지원과 남북경협은 긴급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뿐이지 북한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부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 세계로부터 도입하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재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북-미 적대관계 해소 및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야 하고,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재건 위해 북 지도부 ‘신사고’ 필요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안보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지명한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벗어나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 특히 북-일수교에 따른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배상)자금 40억~100억달러는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재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신사고’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서방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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