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전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법률 관련 서비스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택법 등을 위한 갖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미리 알아두면 무료로 이용도 가능한 제도들을 알아보았다.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변호사제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대부분 어렵고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 마을변호사제도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부천시 마을변호사는 새롭게 출범한 3개 구청별 2명의 전담 변호사를 연계해 매월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첫째 주 원미구청(1층), 둘째 주 소사구청(4층), 셋째 주 오정구청(5층) 순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상담 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해 상담의 공백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부천시청에서는 부천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운영해왔으나, 상담을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법률 수요 충족과 더 편리한 법률 지원을 위해 3개 구청으로 찾아가서 무료법률 상담을 ‘부천시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해 운영하게 되었다.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은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경기 공유서비스(share.gg.go.kr > 무료법률상담 ＞ 부천시 > 구청별 날짜 확인 > 예약)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감사제도

부천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전문가와 감사반을 구성해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 단지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단, 2024. 4. 2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 분야,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감사제도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안과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동일 지적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공동주택정보 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활용해 공동주택관리 자료 및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무료 자문 재능기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부천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총 536개 단지)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건축, 토목, 승강기,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 11개 분야 민간 전문가인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36명으로 구성돼,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공사 및 용역의 비용 적정 산출 여부,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여부, 관리비 및 회계 운영 등이다.

자문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 나눔터(apt.bucheon.go.kr)자료실 또는 부천시청 8층 주택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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