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서울시 동시분양 폭리 여전”

소비자모임 주장, 건축비·대지비 원가계산기준가보다 높아

지역내일 2002-06-26 (수정 2002-06-27 오후 3:29:49)
6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가도 여전히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2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축비와 대지비가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높은 업체가 많았고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자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동시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 주택사업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6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소시모는 그 결과 총 10개업체 11개 아파트중 9개업체 10개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에 해당업체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각 구청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소사모에 따르면 6차 분양 건축비에 있어 방배동 ㄷ건설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511만5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표준건축비보다 176%나 높은 것을 비롯해 7곳이 건교부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건축비보다 분양업체가 책정한 가격이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 각종 보정요인을 포함, 평당 270만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분양은 모든 업체가 300만원 이상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5차분양때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비와 관련, 방배동 ㄷ건설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평당 2486만4000원을 책정해 공시지가보다 196%나 높았으며 신정동 ㄹ아파트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평당 141만3000원으로 공시지가 404만6000원에 비해 349%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8곳의 아파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증산동 ㅅ건설은 사업비의 75%를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가격과 일반 분양자가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심했으며 신정동과 사당동의 ㄹ건설은 광고선전비로 가구당 1020만원과 825만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시모는 “특히 은평구 증산동 ㅅ시공사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기존 평형수에 따른 분양건물 기준으로 보면 338만8000원이지만 대체로 분양면적의 3분의 1 수준인 토지지분기준에 따르면 1013만2000원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들이 지금까지 분양건물 기준으로만 원가를 계산한 것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7차 아파트 분양신청서부터는 정형화된 형식의 분양신청서 및 소요비용 산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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