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9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센터장 정명희)가 설립됐다. 설립 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714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이곳에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았고 2020년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동 상담을 하는 김왕영 노무사를 만나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태정은 리포터 hoanhoan21@naver.com

무료 노동 상담 720여 건 달해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파주비정규직센터)는 무료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노동실태조사와 노동정책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파주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이다. 비정규직노동자에는 계약직과 파견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용역 공공일자리 등이 포함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곳에서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곳 센터에서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왕영 노무사는 파주시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긴 이래 많은 이들이 센터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부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하는데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정식 절차만 따라 하면 해결되는 사안들이 많다”며 “이런 경우 내담자에게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해낸다”고 말했다.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좌측부터 김왕영 노무사, 정명희 센터장, 김민혁 운영실장

취약계층 고령자 등 우선적으로 사건 대리 맡아
청장년층이라면 누구나 노동청 구제절차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안도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 센터는 취약계층 비정규직노동자의 사건대리를 맡아 우선적으로 권리구제를 돕는다. 김 노무사는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70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청년층이라도 발달장애를 겪어 법률적 의사소통과 해결이 어려운 경우 사건대리를 맡아 권리구제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 일반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자칫 포기하거나 혼자서 노동청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건대리를 맡기도 한다. 

노동인권교육 이동상담소 노동정책간담회 열어
파주비정규직센터는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 외에도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건강권, 파주시 노동정책 등에 대한 노동아카데미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소규모 산업단지가 많은 파주시의 특성상 탄현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했고 마을버스기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법인택시기사 등 직종별 노동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노무사는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법 개정이 이뤄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코로나시국 필수노동자 지원관련 토론회를 열어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파주시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로 처우 개선 이끌어
무료 노동 상담 다음으로 비중이 큰 센터의 업무는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실태조사다. 이는 비정규직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는 직종들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에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식사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면서 국민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휴게시설의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2021년에는 기혼여성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분석했고, 파주지역의 기혼여성 고용률(35.3%)이 전국 통계(61.1%)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또 지역차원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이고 가사노동과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네트워크 지원해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동시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네트워크인 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된다.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후 경비노동자 연합회를 조직해 서로 소통하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노무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며 “이를 통해 갑질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센터는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모임 장소와 차량 지원 등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실무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문화복지사업 함께 해
파주시 비정규직센터는 노동자 동아리 지원, 역사기행, 노동문화제 등 노동문화복지사업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4월부터는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 생활문화교양 프로그램과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파주노동희망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치 파주시 중앙로 16, 파주스타디움 내 1층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과 공휴일은 상담게시판 이용)
상담전화 031-94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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