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과를 받은 서울지역 자사고 8개 학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사고 지정 취소와 법적 대응 등으로 2020학년도 고입에 변수가 많아지면서 곧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 중3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도 다수의 자사고, 특목고가 운영성과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자사고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보았다(2019년 8월 12일 기준).
자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24개교 가운데 10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아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었다(표1 참조). 서울에서만 13개 학교 중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평가 대상 중 절반 이상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이다. 또한 경문고는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함으로써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서울지역 8개 자사고들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다. 자사고들은 이달 20일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표1>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24개교)
<표2> 전국단위모집 및 서울지역 자사고 현황*2019년 8월 12일 현재

2020년 자사고·특목고 운영성과평가 예정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 등으로 2020학년도 고입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020년에도 다수의 자사고, 특목고들의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되어 있다(표3 참조).
당장 고등학교를 선택할 중3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앞으로 고입을 치를 중1~2 학생, 학부모들 또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 2020년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20년 운영성과평가 예정인 전국단위 자사고는 2개 학교(외대부고, 인천하늘고)이고, 서울지역 자사고는 8개 학교(휘문고, 현대고, 세화여고, 대광고, 보인고, 선덕고, 양정고, 장훈고) 이다.
또한 2020년 운영성과평가 예정인 서울지역 특목고는 총 10개 학교이다. 외고 6개 학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 학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그리고 서울체육고가 대상이다.

<표3> 2020년 평가예정 전국단위 자사고 및 서울지역 자사·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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