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자유학년제 코딩 등 학원가 특별 단속 점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수성구 등 학원밀집지역 중심으로 지금까지 배운 교육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선동 등으로 코딩 교육 의무화를 빙자하거나 자유학년제 불안심리 등을 이용한 불법 적인 부분을 특별점검 하게한다.
이번 대구교육청의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코딩(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 과대 광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아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내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어린이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소방안전 관리 등 학습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이번 대구교육청 학원 가 특별 단속 점검을 통해 적발된 보습 캠프 외국어 과외 재수 코딩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시기별로 9차례에 걸쳐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 등을 통하여 학원 등의 사교육 조장을 억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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