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 유세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파주시장과 경기도지사, 파주시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기초비례대표, 광역비례대표,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등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을 담당할 수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일산파주 지역내일신문에서는 파주시장 후보자들에게 교하・운정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들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생년월일 1965년 7월 27일(52세)
학력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경기도의회의원
재산신고액 2억2천9백만 원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생년월일 1955년 7월 1일(62세)
학력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 (현)(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시회장
(현)DMZ 포럼 대표
재산신고액 7억9천7백만 원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생년월일 1964년 1월 6일(54세)
학력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경력 (현)바른미래당 경기도당 여성정책위원장
(현)바른미래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재산신고액 15억6천2백만 원
정의당 이상헌 후보
생년월일 1978년 1월 1일(40세)
학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수료
경력 (현)정의당 파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심상정의원 교육특보
재산신고액 1천4백만 원
■질문1.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교외지역의 대기질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축과 대기오염 측정소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파주시 대기질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단과 차량이 있는 지역이고, 파주는 운정3지구 건설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여 측정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노천소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뿌연 날들이 많아지면서 외출도 꺼리게 되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이 대기질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청 환경담당 부서에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두어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두 곳 뿐인 측정소를 LG 클로스터, 문발공단, 선유공단, 금파공단 등 주요 공단별로 설치해 그 수를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태양광 발전 유도, 전기차 사용 권장 등 좋은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에는 트램을 설치해 일반 차량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대기질 안내시스템을 통해 위험사항을 신속히 알려주고,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중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제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초중고교와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했으며 예산을 수립해 순차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감소를 위하여 최대한의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관내 지역에 산재된 공장 등 산업시설의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을 위한 측정소를 확충할 것이며 제도적 행정적 보완에 치중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미세먼지 및 대기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면서, 개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가지의 정책으로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하고 강력한 정책의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대기질 및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정과 금촌에만 있는 측정소를 문산, 월롱 등 사업단지 인근과 차량 통행이 많은 자유로 등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체들을 상시 점검하는 상설 오염물질 감시팀을 가동하고 지난 폐기물 처리장 화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또한 SRT발전소 설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대기질이 나쁠 경우 유연등교제를 확대하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지원을 늘리고 충전소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량의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질문2
파주 교하운정 지역에는 몇몇 개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정역과 야당역에 내려도 택시를 타기가 힘들며 버스 노선이 신도시 전역을 우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현재 파주의 대중교통 체제는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회사의 경영난도 심각하고, 노선도 복잡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정부분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 운행 버스 숫자를 확충하고, 노선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따복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따복택시(천원택시)를 신설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일산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접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증차하고, 교하~서울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 및 할인시스템을 세밀하게 점검해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트램을 설치해 신도시 내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철역과 각 아파트 단지를 8자형으로 지속적으로 순회하는 트램을 설치해 신도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운행하는 현대식 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트램은 배터리로 운행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동시에 기타 교통방식과 비교해 그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도시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70%의 국비 지원과 30%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운정역과 야당역에 환승할 수 있는 마을버스 등 배차시간 조정과 노선 확충은 공약 내용이기도 합니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밝혔고요. 또한 교하지역 M버스 신설과 500원 택시 등 공약이 있어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파주 시내의 버스 노선이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민영 버스의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민영 회사이니 강제로 노선을 조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파주도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 간선은 지금처럼 민영 버스회사에서 담당하고, 각 지역과 간선노선 사이 지선에는 마을버스를, 시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대신 노선을 수익보다는 시민 편익 위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 후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파주 교외지역의 교통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인 ‘따복버스’도 지원을 늘려서 노선을 확대하고, 현재 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대비 적은 택시 수를 늘리고 교통이 불편한 파주 외곽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택시’제도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3
서울권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과 주말 이용 집중시간에 배차 간격이 길고, 상습 연착 그리고 잦은 시간표 수정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해결 방안으로 열차 증편과 선로 증설 등이 거론되는데, 현재 실현 가능한 해결책과 그에 따른 예산 마련안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우선 파주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GTX-A노선 파주~삼성 구간 연내 착공 목표를 완수해 2023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24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문제는 완공될 때까지 경의중앙선 노선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급행열차 운행 편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출퇴근시간대에 집중해 상하행선 하루 6편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는 관계 당국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살펴보고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정차를 통해 배차간격 및 시간 단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운정신도시가 전체적인 모습을 갖춰 가면서 함께 확장되어야 할 교통문제가 뚜렷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특성상 지자체의 힘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충분한 수준의 열차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양시장님과 연대해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차의 선로 증설을 통해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 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와 M버스의 노선을 확충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우선 일산역까지 노정된 급행열차를 운정역에 증배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시민들과의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과 배차시간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중기적으로 거론되는 KTX(SRT) 운정역 정차 문제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경의중앙선의 경우 선로 용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증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차후 제2개성공단이나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GTX를 문산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경의선과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계획에 반영된 3호선 운정연장과, GTX 연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추진은 하되 이와 별개로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트램의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위에서도 서울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의 확대입니다. 버스 노선의 경우 출퇴근시간 과밀 및 앞 정거장에서 이미 사람이 다 차서 온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에는 모든 정거장에 버스가 서는 것이 아니라 버스 별 정차 정거장을 다르게 하고, 버스 노선 및 버스 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 공영제를 우선 실시하며 장차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4
올해부터 가까운 김포시에서는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내 3~4개 지역에서 지자체 지원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 공약이나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교육지원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파주시 관내 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공약은 저의 대표적인 공약으로서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도 전체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요 예산 규모를 꼼꼼히 따져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 좋은정책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보급 확대 및 옐로 신호등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에서 대학까지 명문 원스톱, 파주’라는 주제를 담아 다양한 모습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마을(체인지업 캠퍼스)을 경기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예술대학을 유치하고, 특성화 전문대의 유치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방과 후 스포츠 교실 운영,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확대, 우수교사 해외연수 및 견문기회 확대,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행지도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급은 제 교육 공약 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초중고 급식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운정고에 대비되는 자율형공립고를 문산권역에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며 파주에 없는 예중, 예고를 적극 신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우선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각 학교, 유치원, 보육원 및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시설에 공급하는 곳으로, 모든 식재료를 철저하게 검수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보육원(구 고아원)에 대한 식대를 높이고 간식비를 지급하며, 성인이 될 때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제도권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시설을 개수하고, 활동보조인 및 특수교육 보조교사 채용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질문5
파주 지역은 현재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고교 평준화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주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일률적으로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를 배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평준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17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추첨으로 학교를 배치할 경우 상당히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된 것도 아니라 현재의 대중교통 인프라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한 후 고교 평준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중간자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 제도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음악 미술을 하고, 요리가 즐거운 아이들은 요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특성화 교육에 대한 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도서관 구축, 도서관 대폭 확충 등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권역에 예중, 예고와 디지털 미디어 등 특성화고 등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고 평준화 문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인재의 효율적인 양성 측면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합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저는 자녀가 네 명 있습니다. 큰애가 중1, 둘째가 6학년, 셋째가 3학년, 막내가 7살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도시의 팍팍한 삶보다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흙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파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준화의 단점은 고등학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학교 선택권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평준화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당연시 하는 문화보다는 옆의 친구와 같이 협력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성취를 느끼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6
임기 내에 파주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있다면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
우선 파주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하기 위해 문화, 복지, 여성 등 가족행복도시 파주를 약속했습니다.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GTX 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종합병원 유치,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 / 안심귀가버스) 시스템 조성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홍 후보
시민참여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겠습니다. 시의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참여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참여자들 심사의 중책을 맡게 될 ‘시정연구원’의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와 통일동산 (헤이리)- 임진각-도라산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광벨트로 삼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율곡 생가 및 임진강 정자 복원, 조각공원 설치 및 국제 조각 심포지엄 개최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파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
교통과 교육 그리고 자족도시를 향한 업무지대 구축은 파주의 당면과제입니다. GTX운정역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트램 등을 이용한 종, 횡축 환승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지역내 교육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진학 및 학업 상담센터를 상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남부에 치중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운정신도시에 유치해 ‘운정테크노밸리’ 업무지대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복지내용으로 ‘한장으로 OK 어르신 종합복지카드’와 ‘500원 택시’ 제도 또한 생활밀착형 공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의당 이상헌 후보
우선 주민자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가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는데, 주민 자치회의의 구성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개선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민자치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의료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의료진료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사법, 행정 절차 지원, 노동법 위반 행위 단속 및 노사갈등 해결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보증 및 중저리 정책대출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서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은 리포터 hoanhoan21@naver.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