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현 중3 학생에 해당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향방은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료참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자료(제4차 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김진경 위원장 브리핑 내용

학생부·수능 위주 선발방법 비율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여부 범위 포함 

공론화 범위는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31일 확정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학입시 전형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가지(선발 방법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1안, 2안) 내용을 포함시켰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검토다. 그동안 수능 위주 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점,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며 저마다 특정 전형 비중을 확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둘째,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다.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주장 및 대입전형에서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특히 ‘선발 방법의 비율’과 관련성이 깊어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범위>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검토

②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제외 : 수능 평가방법 중 ‘(3안) 수능 원점수제’는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

1안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안 제시

셋째, ‘수능 평가방법’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2안)’ 두 가지 세부 안으로 제시했다.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 시험 전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 영어·한국사는 절대 9등급, 국어·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상대 9등급·표준점수·백분위 평가였던 것을 모든 과목 절대 9등급으로 한다는 의미다.(표1 참조)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똑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아랍어 등 특정 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을 영어·한국사처럼 절대평가 한다는 것이다.(단,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 

이 외 수능 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표2 참조) 

자기소개서 폐지 등 면밀한 검토 필요성

최종적으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최종적으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위 내용 외에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이후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수능 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 아래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해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논의·결정 사항>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의 투명성 제고

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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