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지역내일 2018-02-06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30%씩 증가하던 김천 구미 지역 체불 근로자수가 지난해에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천 구미 지역 체불 사업장수는 1402개소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체불금액은 158억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김천 구미 지역의 임금체불액이 다소 감소한 것은 대기업의 해외 수도권 이전 및 김천혁신도시 건설 등의 임금 체불 요인이 현장에 수년간 반영되어 보합 국면에 접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체불액 규모는 적지 않은 상황이며 임금체불이 자금경색에 한번 빠지면 회복이 힘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은 조기청산 시키고자 이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집중지도기간 중 지청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물을 예정이다. 또 1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도·관리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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