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A씨는 2008년 1월 부인 B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A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C세무서장은 A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특별2부)은 A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세금회피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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