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대전환기, 중학생의 현명한 고교선택법 ① 지역내일

교육기고

교육정책의 대전환기, 중학생의 현명한 고교선택법 ①

지역내일 2017-07-17

2018년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다. 우선, 나쁜 소식은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좋은 소식은 입시제도 변경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시 경쟁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내년 노령 인구(만65세 이상 14.4%)가 유소년 인구(만15세 미만 13.4%)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18년은 한국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동시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구조와 교육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1편에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측해보고 2편에서는 중학생의 현명한 고교 선택법을 조언하고자 한다.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
첫째, 수능과 고교 내신에서의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수능에서 절대평가제가 어느 정도 도입될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능의 영어와 한국사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됐는데 이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중간) 단계를 둘지 여부를 의견수렴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절대평가제의 수능 전과목 전면 도입, 다른 하나는 단계적 도입이다.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이 포함될 것인가? 최소한 수학과 국어 가운데 한 과목이 포함될 것이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것인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실시이다. 교육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목 등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토의토론·프로젝트·실험탐구 등 활동 중심의 수업과 수행평가식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고교 내신에도 절대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능에 내신까지 절대평가제의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진로 선택’ 과목 수업이 정착된 후 ‘고교학점제’를 실시할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 재지정 평가 vs 교육법 시행령 개정?
둘째, 외고·자사고의 폐지 여부도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다. 지난 6월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감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019, 20년에 경기도 지역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시내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을 재승인하면서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당사자인 외고, 자사고 관계자와 학생·학부모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일반고와 동시 모집 등 우선 선발권의 회수 및 재지정 평가에 따른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은 교육부장관이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통해 8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큰 정책 방향은 8월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보 교육감 중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전환 속도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해 봤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올해 중3 학생 수는 46만 명 선으로 작년(52만명), 재작년(59만명)보다 무려 13만명이나 감소했다. 따라서 현 중3 학생은 올해 고교입시와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 속에서 입시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어떤 고교를 선택해야 할까? 다음 글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및 전형방식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중학생의 현명한 고교 선택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신철진중등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