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다. 올해 부천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을까.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부천시에는 크고 작은 제도들이 바뀌고 또 새로 생길 예정이다. 변경되는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시책을 비롯해 주민들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생활관련 변화들을 알아보았다.
◇ 일반 행정 분야
2017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역 민원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 복지 분야
저출산 문제와 육아·보육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아기환영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의 혜택이던 출산지원금이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1천만 원으로 지원한다.
또 엄마손프로젝트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된다. 자녀가 5일 이상 입원 시 형제자매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입원확인서 제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엄마손 프로젝트’는 18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다. 월 관리비 5천 원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내용은 낮 시간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집안 청소, 음식(국, 반찬 2가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건 분야
저소득 취약계층 검안·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소나 100세 건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보육물품이 제공된다. 가구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던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비’도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된다.
시 보건소 4층에 장애인 재활운동실이 새롭게 설치되고, 재활장비를 이용한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1인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도시환경 분야
1월부터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되어,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 미관을 위해 내년에 공공게시대 44곳을 폐지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체육 분야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부천시민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복사골 꿈나무 스포츠교실인 수영·축구·바둑교실도 확대 운영된다.
◇ 생활 분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구축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그동안 부천시에는 아파트 관련 질의나 민원이 약 2500여 건에 이르고, 대표자 선정과 입찰 관련 비리가 발생한 단지는 1년 내내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시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모바일 앱 구축사업이 도입된다. 아파트와 협약업체 간 계약을 하면 해당 아파트는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모바일 앱 구축과 운용 후 시에 정산신청을 하면 시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은 전자투표, 관리비와 입찰정보 공개, 전기 가스 수도세 사용량 조회 및 검침, 단지 홈페이지 구축, 공동체 활성화, 택배도착 알림, 방문주차 관리 등이 있다.
◇ 여성안전
올해부터 저소득 여성 세대주 120가구에 24시간 방범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거쳐 2월 신청가구 방문 보안시스템 설치 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홈 방범 서비스는 지원 세대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이 침입하면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보안요원이 출동해 범죄를 조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초기 설치비(가구당 10만원)와 월 이용료(9900원)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세대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 생계·의료·주거·교육 맞춤형급여 지원 여성 세대주 가구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건강관리와 지원
부천시가 전 신생아에게 청각 선별검사비를 지원한다. 아이환영정책 일환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청각 선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까지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 부천시민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가 해당된다. 또 신청방법은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출산 전 신생아청각쿠폰을 발급받아 출생 후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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