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존치 시 이전사업비 조달 불가
대구시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유치하려했던 밀양공항 백지화의 여파로 K2공군기지 이전사업 무산위기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한 부산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구공항 존치를 포함시킴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던 K2이전사업도 불가능해 진 것.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3800만명을 수용하고 K2와 같이 이전하려던 대구공항에서 20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K2부지개발을 통한 이전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대구국제공항의 민항기능도 폐쇄해야 하나 현재로선 대구공항을 유지시킬 수 밖에 없어 군공항이전 및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기부 대 양여’방식의 K2이전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군이 원하는 장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정부로부터 이전 후적지를 양여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대구공항이 존치되면 K2이전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해 진다. 이로써 조만간 결정될 국방부의 이전 적정성 승인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K2이전사업을 추진해 지난 2013년 3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공포에 따라 2014년 5월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또 2015년 2월 K2신기지 기본구상안도 제시됐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는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내고 최근까지 국방부 자문단 감담회를 세차례 개최하는 등 이전사업을 손조롭게 진행했다. 특히 올하반기중에는 이전사업 적정성 평가를 끝내고 2018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해 오는 2026년까지 이전사업과 이전후적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남권 신공항 후폭풍이 발목을 잡았다.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이전사업 적정성검토 평가단 구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잠정 유보했다. 대구시가 대구공항 존치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대구공항존치 발표 때문에 K2이전이 어렵게 됐다”며 “K2이전문제를 원점으로 돌린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대 260만명 항공수요 용량에 육박한 대구공항의 존치와 확장 및 군공항만 이전 또는 동시이전 등의 대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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