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 촉구
지역내일
2015-12-10
수도권 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은 수도권 지역이 특히 전체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으로, 누리과정 예산관련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바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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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들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바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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