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차원” vs “실현 가능하다”
안양시 등 "지하화·부지개발 쉽지 않아"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탄약고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풀려진 계획을 발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박달동 탄약창 이전 및 시설현대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국토연구원 양진홍 박사는 현재 박달동 등 3곳에 있는 탄약고를 한 곳으로 통합해 지화하하고 남은 부지 등 국유지 약 130만평을 활용해 첨단영상정보단지, 물류단지, 휴양시설, 고급 주택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관련부처 지자체 간 협의를 마치고 총선이 끝난 내년 7월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만안지역 탄약고 이전을 위한 용역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탄약고 이전 등 공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장·차관, 안양시와 협의하고 관철시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일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안양시와 박달동이 지역구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양지역 탄약고는 지하화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 상 이전계획이 없는 지역이며 다만 지자체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이전 협의 요청시 관련절차에 따라 이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용역예산 3억원은 국회에서 예산확정 후 연구대상부대 등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안양 탄약창만의 예산은 아니며, 안양지역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탄약창 부지활용이 대체부지를 기부하고 해당부지를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의 탄약창 이전이 아니라 전국의 탄약창을 대상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연구용역비일 뿐 아니라 지하수 및 암반 존재여부가 확인돼야 지하화도 가능하고 부지개발도 그린벨트·군사보호시설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해당내용은 이 의원이 탄약고 이전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알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국토연구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장도 "이 의원이 현수막과 의정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탄약고 이전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알렸지만 국방부와 안양시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이 많아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측은 "탄약고 세 곳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전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며 "관련예산도 전국에 탄약고가 많아 한 곳을 특정할 수 없어 명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설명회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갖고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탄약고 지하화는 국방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부지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