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대커민스엔진 보조금 회수‘빨간불’ 지역내일

대구시, 현대커민스엔진 보조금 회수‘빨간불’

지역내일 2015-10-03

대구시가 기업유치에 따라 대기업에 지원한 거액의 보조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의 합작회사인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하면서 거액의 각종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현대커민스가 공장 가동 1년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 각종 보조금 회수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현대커민스엔진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6억7000만원(투자 12억원, 고용 3억 6,900만원, 교육훈련 1억 100만원)이고 그간 이자와 위약금(15%)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지원된 부지 무상임대료도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달한다. 토지의 원상회복비용 약 15억원까지 고려하면 대구시 채권 총액은 약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대구시 보조금 회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2012년 체결된 현대커민스엔진과의 보조금지원 계약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 방식도 청산이 결정된 현대커민스엔진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도 없고, 담보나 보증조차 없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토지 원상 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증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1억2000만원에 불과해 대구시의 손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지난 8월 26일 해산을 결정한 현대커민스엔진 사후처리와 관련 대구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채권확보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시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며 대구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2년만에 청산할 기업을 유치한 대구시 안목도 문제고, 청산에 대비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조차 하지 않은 대구시 행정력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현대커민스엔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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