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일대에 교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김성제 의왕시장이 주민소환 심판대에 올랐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명부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의왕시장이 교정시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대책위는 집계결과 의왕시 유권자 12만6619명의 16.59%인 2만100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별로는 고천동 6067명, 오전동 5568명, 부곡동 4604명, 내손1동 1280명, 내손2동 2237명, 청계 1248명이 서명했다.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8993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여옥태 청구인 대표는 "전체 6개 동에서 고르게 서명해줬고,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도소 유치에 반대하는 동시에 의왕시의 참된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이라며 "통합교도소 유치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청구인 서명을 받는 수임자들에게 계획적으로 다가와서 대필을 유도하고 허위서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교정타운 유치) 찬성측의 방해공작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대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시장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왕시는 왕곡동 일대에 교정시설과 함께 IT·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며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고, 의왕 예비군훈련장을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빅딜''을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오다 지난 4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협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김성제 시장의 주민소환이 실제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접수된 청구인명부는 14일 이내에 의왕시선관위의 심사·확인을 거치게 된다. 서명에 문제가 없으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이와 동시에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 심사, 의왕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자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적은 없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4건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표까지 간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됐고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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