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지역내일
2015-06-19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지난 6월 3일~5일까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방세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 경연대회 ‘2015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행정자치부, 학회, 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대구시 대표로 수성구청 세무1과 김민수 주무관이 ‘눈에 띄네 “프리미엄” 지방세수 증대 효과 톡톡!!’ 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 주제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요건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제도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비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관행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성구청은 세무1과(과장 안정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쇄신 8:2’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동아리는 ‘대구 지방세 업무연찬회 최우수’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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