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는 강원교육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한다. 교사 수도 줄어들 것이라 한다. 도내 학교의 40%에 해당하는 작은 학교는 사라질 위기라고 한다. 얼마 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학생수 적은 강원도,

교부금 대폭 축소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 강원도는 현재, 전체 교부금의 약 4.7%를 배분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도내 학생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다. 지역이 넓은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에 비해 많은 소규모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부금 산정에 학생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강원도에 지급되는 교부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교사는 줄고 학급당 학생수는 증가,

작은 학교 통폐합 강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놀라운 것은 정부의 소규모 통폐합 권고 기준이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0%나 해당된다는 것.

이에 발맞춰 정부는 2016년 교사 증원 축소를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신규교사 채용 정원은 올해 36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전년 대비 72%가 줄었다. 강원도 학교는 당장 학급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도교육청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상황이다.

어린이집 우선 지원,

학생 1인당 33만원 교육비 삭감

게다가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은 유초중고 교육비보다 어린이집 지원금 666억을 먼저 챙겨서 지자체에 보내줘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학생 1인당 33만원의 교육비가 사라지는 셈이다.

강원도교육청 연간 예산은 약 2조4천억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빼고 나면 강원도 실정에 맞게 쓸수 있는 정책 예산은 약 1,812억원에 불과하다. 어린이집 지원금 666억원은 이 정책 예산의 36%가 넘는 수준이다.

강원교육 고사 우려,

도민 모두가 힘 모아야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에 대해 강원 교육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교총은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농어촌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강원도 교육현장을 고사키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지방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역시 전례가 없는 재정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강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다. 강원교육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김재석리포터 kbss1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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