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 불법 퇴폐업소 집중 단속
지역내일
2015-04-20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불법 퇴폐업소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 유흥밀집 지역을 벗어난 법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43개소 업소를 점검해 단속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개 업소(44%)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업주 6명 입건했다. 유흥업소 건물주에 대해선 건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유형은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 행위, 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다양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속 이외에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정성 전단지에 쓰이는 전화번호 총 648개를 사용중지해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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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업주 6명 입건했다. 유흥업소 건물주에 대해선 건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유형은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 행위, 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다양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속 이외에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정성 전단지에 쓰이는 전화번호 총 648개를 사용중지해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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