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국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갈림길

수익성 내려면 89블럭 개발 가시화 되어야

지역내일 2014-11-13

신안산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7일 테크노파크 강당에서 진행됐다.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서울역-중앙역 33.5㎞ 구간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중앙역에서 안산문화광장을 거쳐 한양대학교에 이르는 연장 계획이 추가되면서 현재 민간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그간 진행된 논의와 추후 진행될 사업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진현황 설명에서 “신안산선은 수도권 남서부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철도로 수도권을 X축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철도사업”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사업이 착수되어 2013년 3월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자중심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민자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7월에 끝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요금 체계(1050원)로는 BTO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보전 방식으로 민자 사업을 변경하거나 요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안산 지역에서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2개 역사 추가 요구가 있어 연장부분에 관한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향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시 사전 절차가 오래 소요되지만 공사 추진이 빨라 개통 시기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안산선


그렇다면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노선연장은 가능할까?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안산선 노선연장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9월에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진행될 타당성 조사의 핵심 쟁점은 인근지역 개발사업이다.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2.9㎞를 연장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3271억.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B/C 지수가 1보다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89블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교통수요 예측에서 89블럭을 포함할 경우 B/C=1.04로 타당성이 확보되지만 포함하지 않을 경우 0.91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범시민추진위원회 윤영중 위원장은 “안산 발전을 위해서는 신안산선이 중앙역을 지나 고잔신도시를 거쳐 테크노파크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착공되어 국가사업을 국가가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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