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지역내일

구미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지역내일 2015-02-13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지난 9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하한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집행부로부터 구미시설 원예생산단지 사용?수익 허가 추진 등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은 "수도권 구제완화는 구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 만큼 경북도내 시 군 의회와 논의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며 "이미 경북 23개 시?군 의장협의회에 ‘수도권 구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을 건의했으며, 11일 개최된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도 주요 현안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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