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회 의정비 논란 예고 지역내일

대전 의회 의정비 논란 예고

수개월 파행 겪은 서구의회도 인상 요구

지역내일 2014-10-01

4년간의 대전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됐다. 원구성도 못하고 자리싸움에 수개월을 낭비한 대전 서구의회도 인상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전 5개 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모든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집행부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가 임기 중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당 연도에 한번 열리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집행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관심은 대전 서구의회에 쏠리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최근 수개월간 원구성도 못해 주민들이 전체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현재 서구의회는 2015년 의정비는 동결하지만 2016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서구의회가 주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구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재 서구의원 의정비는 연간 4051만원으로 나머지 4개 구의원보다 매년 500만원을 더 받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주민들의 검증이 끝난 서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나설 경우 나머지 의회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구의회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최근 대전시 등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동결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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