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업단지 투기세력 골라 낸다

지역내일 2015-01-1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는 146만6702㎡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69만㎡가 순수 산업용지다. 인근에 지하철이 통과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해 대구 도심의 알짜 산업단지로 산업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지난 2012년 완공돼 분양한 이 산업단지에는 9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분양가도 ㎡당 44만원에서 46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현재 시가는 ㎡당 90만원에서 12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 사이에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입주계약사항 등과 달리 편법으로 임대하거나 금융기관 담보제공, 위장양수도 등의 편법으로 시세차익만 챙기고 산업용지를 넘기는 부동산 투기 사례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뒤늦게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12일부터 16일까지 성서5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사항, 입주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도 실태조사에 참여한다. 

2012년 조성된 성서5차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1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계, 전기전자 등의 업종 95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중 83개가 가동 중이다.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관실 관계자는 “대구시는 최근 3년간 성서5차일반산업단지 외에도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산업단지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인력수급이 원활해 인기를 끌고 있어 적법한 산업단지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실태조사배경을 밝혔다.

시의 입주기업체 실태조사는 입주업체의 입주계약사항 및 분양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서 5차산업단지는 분양후 2년이내 공장을 착공해야 하며 전매나 임대는 7년동안 제한된다.  또 산업용지의 40%이상을 공장건축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특히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편법이나 불법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부과와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구시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은 “가장 최근 도심에 조성된 성서5차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도심 산업단지에 대해 입주기업실태 점검을 확대해 산업단지에 불법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성서산업단지내 구 삼성상용차부지에 입주한 희성전자의 경우, 2006년 9월 약 10만㎡를 3.3㎡당 73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실제 사용면적은 15.6%에 불과해 미사용부지에 대한 투자 도는 환수압박을 받고 있다. 희성전자는 미사용부지에 야구장을 지어 사용중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희성전자는 지난 2013년 9월 처분제한기간을 넘겨 분양가 대비 최소 1000억원이상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산업단지의 3.3㎡당 시세는 400만원에 이른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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