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재정위기 극복 위해 ‘허리띠 바짝’ 지역내일

수성구, 재정위기 극복 위해 ‘허리띠 바짝’

지역내일 2014-11-29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의 부담가중이 지속화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안)는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410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과 보조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운경경비 741억 외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복지비용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그만큼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전면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비에 2,550억원이 편성돼 전체예산의 62.1%를 차지했으며, 기초연금 266억원, 누리과정 예산 7억원 등 총 311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지난 3년간 복지예산은 평균 13.6%가 늘어났으며, 자체수입 6.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성구는 복지재정 부담가중에 따른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주민안전과 청소, 환경, 공원, 도로정비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조차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성구는 자체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주도형 사업 전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항구적인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해 갈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구조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즉시 인상하고 향후 2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증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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