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잇따라 파행 지역내일

대전 기초의회 잇따라 파행

서구 동구 이어 이번엔 중구

지역내일 2014-11-26

대전지역 기초의회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새정치연합 소속 구의원들은 24일 새누리당 소속 문제광 중구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직접적인 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구의원들은 당초 특위를 3대3 동수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갑자기 의장이 7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의회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은 대전지역에서 처음이 아니다. 서구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수개월간 파행을 겪었으며 동구의회는 최근 구청장 고발건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 소속 구의원들이 동구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4개월 동안 5개 구의회 가운데 3곳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구의회들의 잇따른 파행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여야 반반으로 쪼개진 의석수 때문이라는 분석부터 임기 초반 기싸움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일부에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초의회가 벌써부터 중앙정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원인을 현재의 정치지형이 아니라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제선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는 “국회 선진화법처럼 의회가 여야 합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각 정당 지역협의회가 기초의회를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삼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초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지역정책집단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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